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이 발표됐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대운하를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 하는 의심이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특히 갑문만 설치하면 바로 운하로 변경할 수 있는 보(洑:물막이)의 숫자가 늘어나고 높이도 높아진데다 강 바닥을 파내는 준설량도 대폭 증가해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반면 정부는 늘어난 보는 수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홍수예방을 위한 것일 뿐 대운하와는 전혀 별개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보 설치는 대운하 준비?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4대강에 설치되는 보의 개수는 당초 4개에서 16개로 4배나 늘었다. 사업비도 114억원에서 1조5201억원으로 133배 가량 증가했다. 전체 사업비의 8.9%에 이른다.
4대강의 보는 수문이 달린 가동보로 건설된다. 수문은 수위조절을 위한 것으로 배의 통과를 위한 갑문과는 다르다. 높이도 5~10m 규모로 운하에 필요한 20m이상의 높이에는 미치지 못한다.
문제는 가동보가 설계만 변경하면 쉽게 갑문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에 갑문을 설치하고 주운수로(뱃길)을 보강하면 운하로 변신이 가능하다.
특히 전체 16개 보 가운데 절반인 8개가 낙동강에 설치되는데다 높이도 다른 곳보다 높다.
대운하의 핵심은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운하다. 또 경부운하의 주요 대상은 낙동강이다.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환경단체는 낙동강에 가장 많은 보와 사업비가 투입되는 것이 바로 장기적으로 대운하을 위한 포석이라는 주장이다.
◇"보는 수량확보 목적일 뿐"
보의 개수와 높이 등을 문제삼으며 4대강 살기기 사업이 실제적으로는 대운하가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보의 개수가 당초보다 늘어난 것은 좀 더 많은 수자원 확보와 홍수예방 등을 위한 것일 뿐이라는 반박이다.
낙동강 지역에 사업비가 집중된 것도 그 지역의 오염과 물 부족 현상이 가장 심각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 지역은 2016년 기준으로 약 1억4000만t의 물이 부족한 실정이며 만성적인 물부족과 수질악화 문제를 겪고 있다고 국토부측은 주장했다.
또 낙동강은 지난 국가하천정비사업에서도 사업비 절반이 투입된, 사정이 가장 안 좋은 지역이라는 것이다.
안시권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팀장은 "(보의 개수가 늘어난 것은) 물을 충분히 확보하고 홍수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낙동강 지역에 많은 수의 보가 설치되는 것은 낙동강의 홍수와 물 부족 문제가 가장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가동보가 운하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도 대운하를 위한 보는 높이가 최소 20m이상은 돼야 한다며 4대강에 설치되는 보는 높이 5~10m의 중소 규모로 건설된다고 밝혔다. 또 배가 지나다닐 수 있는 갑문도 설치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안 팀장은 "운하를 위한 보는 갑문이나 터미널이 있어야 한다며 4대강 살리기와 대운하는 다르다"며 "16개의 보는 단순한 형태가 아니라 예쁜 모양의 랜드마크 형태로 건설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을 대운하의 전 단계로 규정하고 있는 환경연합 등 환경·시민단체들은 오는 10일 운하규탄 집회를 시작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 반대 운동에 나설 예정이어서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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