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미디어법 TV광고 중단 검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28일 항의차 방통위를 방문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미디어법의 내용을 소개하는) 방송광고를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전병헌, 장세환, 조영택, 서갑원 등 민주당 의원 6명이 방통위를 방문한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에 이같이 말했다.

방통위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부터 미디어 관련 법안의 내용을 소개하는 방송광고를 KBS, SBS, YTN 등을 통해 내보내고 있다.

최 위원장은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이 현재 방송법의 법적 효력을 다투고 있는 만큼 방통위가 공개적으로 시행령 등 후속절차 일정을 밝히지 말 것을 요구한 데 대해 "행정부 기관으로서 법에 대한 절차적 준비를 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사법부가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 가서 준비작업도 중단할 것"이라며 "행정기관으로서 절차에 충실하자는 것일 뿐"이라고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전병헌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기도 전에 법안이 국회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최 위원장이 26일 후속절차를 밝힌 회견을 가진 것은 사법부에 간접적 압력을 가한 것일 뿐 아니라 법안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또 최 위원장에게 합의제 기관인 방통위의 성격에 맞게 다른 상임위원들과 충분한 의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27일 밤 국회에서 방통위로 이송된 상태이며 오는 31일 관보 게재와 함께 공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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