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하기 좋은 나라 19위" - 세계은행

세계은행(WB)의 국가별 기업환경평가 조사(Doing business 2010)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10위권대에 진입했다.

세계은행이 183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9일 발표한 이번 조사에서 한국의 순위는 지난해 23위에서 올해 19위로 지난해보다 4계단 상승했다.

세계에서 기업환경이 가장 좋은 나라는 싱가포르였으며 2위는 뉴질랜드, 3위 홍콩, 4위 미국, 5위 영국 순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은 30위였다.

세계은행은 2003년부터 조세, 고용, 재산 등록, 신용정보 취득, 투자자 보호, 교역, 계약 이행, 건축 허가, 창업 환경, 폐업 절차 등 기업환경을 10개 지표로 나눠 평가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3~2008년까지 27위~22위를 기록해 줄곧 20위권을 유지해왔다.

지표별로 보면, 우리나라는 창업환경이 지난해 126위에서 올해 53위로 크게 개선됐다.

국제교역 부문은 지난해 12위에서 올해 8위로, 채권회수는 8위에서 5위로, 고용 및 해고는 152위에서 150위로 다소 개선됐다.

그러나 세금납부(43위→49위)와 재산권 등록(67위→71위), 투자자 보호(70위 →73위) 등은 순위가 낮아졌다.   

재정부는 "5000만원의 최저자본금제를 폐지하고 창업 절차와 비용을 줄이는 등 창업 환경 노력이 반영됐고, 취약분야인 고용과 해고, 재산권 등록, 투자자보호 등의 경우에는 타국의 제도개선에 따른 상대적 순위가 변동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건축관련 인허가 부문(23위)과 퇴출 부문(12위) 등 여타 분야는 전년과 비슷한 순위를 유지했다. 

세계은행은 향후 노동자보호와 전력접근성 부문도 공식지표로 채택해 순위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스위스의 세계경제포럼(WEF)이 전날(8일)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는 전체 조사 대상국 133개 나라 중 우리나라가 19위를 차지해 지난해 13위보다 6단계나 떨어졌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섹계경제포럼은 국가경제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하는 반면 세계은행은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규제와 비용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또 "평가방식에서도 세계경제포럼이 설문과 통계를 혼용해 설문대상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반영되지만, 세계은행은 제도 존재 유무, 실제 소요 비용 및 시간, 절차 등 체크리스트 위주로 한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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