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2년전 SSM 문제 알고도 방관"

개정안 마련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아



중소기업청이 2년 전 이미 SSM의 무차별 출점 문제에 대해 파악했으면서도 올해 문제가 커질 때까지 아무런 개선 방안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중기청은 지난 2007년 SSM의 문제점 개선방안을 논의 했음에도 이번 문제에 대한 조정권한을 시·도에 위임을 하는 등 직무유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중기청은 지난 2007년 10월 16일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의'를 개최해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 개선방안'을 작성하는 등 SSM 규제 방안을 마련했다.

당시 개선안은 신청자격을 단체 또는 다수의 중소기업자로 변경하며 사전조사신청제도를 도입해 대기업 진출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조정결과에 대한 이행을 감시할 수 있는 규정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개선안은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개정화 되지 못하고 묻혀버렸다. 이로 인해 중소유통업체들은 SSM 업체들의 상권 독식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됐다는 게 주 의원의 주장이다.

주 의원은 "작년 초 중기청이 이러한 개선안을 가지고 지식경제부에 보고했지만 현 정부의 친시장·친재벌 정책으로 인해 빛을 보지 못했다"며 "SSM의 무분별한 진출로 중소유통업체의 피해를 알면서도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아주경제= 팽재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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