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내년도 적극적 재정역할 폭 축소한다”

내년 예산, 올 대비 2.5% 증가...“2013~14년 균형재정 달성할 계획”
정부 업무보고 올해도 연말까지 마쳐…2년 연속 재정 조기집행
녹색성장법.한미FTA비준안 등 조속처리 당부…4대강 다목적프로젝트

이명박 대통령은 2일 “내년도에는 우리 경제의 회복세와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약화된 재정건전성을 감안, 적극적인 재정역할의 폭은 올해보다 축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정운찬 국무총리가 대독한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관리대상수지 적자를 GDP 대비 2.9% 수준으로 낮추어 올해보다 2%포인트 이상 줄이도록 할 것”이라면서 “연차별로 적자폭을 줄여 G20 국가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빠른 2013년 또는 2014년에 균형재정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291조8000억원이며 이는 2009년 본예산 대비 2.5%가 늘어난 수준이다. 내년에도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살리기를 위해 불가피하게 적자예산으로 편성했다”며 적자재정의 불가피성을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라는 친서민 정책기조를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재원배분의 최우선순위를 뒀다”고 설명했다.

이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올해에도 12월 10일부터 시작해 연말까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끝내고, 재정의 조기집행과 공기업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공공부문이 경기보완적 역할을 계속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예산안 신속 처리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중인 경제살리기 및 개혁법안의 신속한 처리도 부탁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에 제출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안은 기후변화, 환경위기 및 글로벌 경제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필수적인 법률”이라며 “코펜하겐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열리는 12월 초까지는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과 부수 법안들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사업과 관련, “이 사업은 단순히 강을 정비하는 토목사업이 아니다”며 “방치된 강들을 친환경적으로 되살려서 강답게 만들고 부족한 수자원을 확보하며 맑은 물이 흐르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여기에 문화, 관광, 에너지, 산업 등의 인프라를 구축해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도 꾀하는 다목적 복합프로젝트”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경제구조의 체질개선에 대해 “시장중심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해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을 제거해 나가는 한편, 일회성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반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이미 공공기관 선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기능조정, 통폐합, 인력감축, 보수체계 합리화 등 외형 중심의 개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노사관계를 선진화하고 엄격한 책임경영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출구전략에 대해선 “지난 9월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준비는 철저히 하되, 경제회복 기조가 확실시되는 시점에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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