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규제개혁 과제 566건 개선

행정안전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공동발굴한 규제개혁 과제 566건에 대한 협의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

규제개혁과제 566건은 덩어리 규제 8개 분야 60개, 지역현안 36개, 일반규제 470 등이다.

이번 과제 발굴은 서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 창업에 애로를 주는 사항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주요 과제에는 공장설립 업종변경 승인절차 간소화, 자연녹지 내 옥외광고물 설치금지 규제 개선, 낙동강 수계완충처리시설 설치 완화 등이 포함돼 있다.

행안부는 이달 중 부처협의를 마무리하고 수용과제는 조기 입법화 등 후속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협의결과 중요 불수용과제 및 부처간 이견과제는 민간전문가 선정, 규제개혁지원단 회의 등을 거쳐 12월 중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규제개혁과제 개선을 위해 규제검토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확대하고 지자체의 과제 건의창구를 실질적으로 행안부로 일원화할 것"이라며 "부처간 실무조정협의 기능을 강화하고 개선과제에 대한 점검기능을 강화하는 등 규제개혁 추진을 한층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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