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한미FTA 비준, 우리가 미국 설득해야

19일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의 진전이 이뤄질지 여부를 놓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한·유럽연합(EU) FTA 타결과 한·중·일 FTA 추진 움직임을 무기로 미국을 압박하겠다는 각오다. 이들 선진 진영에 한국시장이 선점되면 그만큼 한미 FTA에 대한 효과도 반감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주장할 태세다.

정부는 또 ‘무역불균형’에 대해 바로잡겠다는 오바마 정부의 ‘신아시아정책’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공감을 표하면서 협력의사를 밝힐 방안도 가지고 있다.

문제는 미국이 아직 FTA 진전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재계회의에서 래리 서머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의장이 “미국 정부가 한미 FTA 비준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만 언급할 뿐 구체적인 방법론이나 향후 비준일정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보호무역 배격, 자유무역 추구’란 원론적인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 의회 또한 FTA 비준을 놓고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도 우리 정부에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민주당의 애덤 스미스 의원과 공화당의 데이브 라이커트 의원 등 미 하원의원 88명은 최근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을 보내 “미국과 한국 간의 FTA는 양국의 전략적 동맹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상당한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촉구한 반면 찰스 랭글 하원 세입위원장을 비롯한 상하원 의원 12명은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 자동차 시장의 추가개방을 압박하며 한미FTA의 수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미 FTA 타결안 중 자동차와 쇠고기 부문의 보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또다시 거론될 가능성도 높다.

이제 우리 정부에게 필요한 것은 미국측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것이다. 한국의 제도가 미국 자동차 회사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한국 자동차가 가격경쟁력이나 제품의 질에서 뛰어나다는 점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미국 자동차 부문 노조가 한국의 현행 수입차 관세 때문에 불리하다고 한다면 하루 빨리 FTA를 비준해야 한다고 역설해야 한다. FTA가 체결되면 한국시장의 관세장벽은 허물어지기 때문이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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