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군복무 '6개월단축' 재검토

정부와 한나라당이 26일 군 복무기간 '6개월 단축' 규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를 모으고 추후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황진하 제2정책조정위원장과 장수만 국방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 복무기간 단축 관련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한 참석자는 "복무기간 단축과 관련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으나 당 입장에서는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당장 당론을 정하지 않고 좀 더 논의해 보기로 했다"면서 "그러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고 전투력 저하도 우려되는 만큼 현행 6개월 단축 규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현재 당과 정부 안팎에선 단축기간을 6개월에서 2∼3개월로 줄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이 발의해 놓은 '2개월 단축' 방안에 대해 지지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병역법 19조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의 승인을 얻은 경우 현역의 복무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오는 2014년 6월까지 복무기간을 육군은 24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6개월에서 20개월로, 공군은 28개월에서 22개월로 각각 6개월씩 단축할 계획을 세웠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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