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 대가 '현금'지불 변경 검토

정부는 금강산 관광 대가로 지급하는 현금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에 일부 충돌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다른 형태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금강산관광 대가지급 방식과 관련, "그 문제는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가 가고 있는 상황과 걸려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가 대북 관광대가 지급 방식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연관지어 공개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개성·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와 관련, 결제 방식이 향후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결제방식 변경을 관광 재개의 새 조건으로 내건 것은 아니다"며 "북핵실험 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가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된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만큼 현금 결제였던 개성·금강산 관광의 대가지불 방식에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아직 구체적 검토는 되지 않았으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현물제공 뿐 아니라 개발지원, 대가 송금처 변경 등 여러 창의적 방법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의 기본 생각은 금강산 관광사업은 안보리 결의 1874호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밝힌 뒤 대가 지불 방식의 변경 문제는 "필요하다면 남북간 관광재개 논의가 이뤄질 때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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