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0 업무보고) ②내년 상반기 S0C예산 44조 집행

내년 상반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60% 이상인 44조3000억원이 조기 집행된다. 또 내년 연말까지 4대강살리기사업의 핵심공정인 보·준설 공사가 60%까지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30일 진행된 2010년 업무계획 보고에서 내년에도 강력한 재정 조기집행 기조를 유지, 국토부 SOC예산 23조원의 66%와 산하 공기업 예산 47조6000억원의 61%를 상반기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OC조기집행 일자리창출 확대

이는 지난해 조기집행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작년 국토부는 SOC예산(23조4000억원)의 65%인 15조2000억원을, 산하 공기업은 SOC예산(40조3887억원)의 60.7%인 24조5236억원을 조기집행했다. 

정부는 재정을 보완하기 위해 공기업 자체 SOC 투자를 내년에도 확대한다. 올해 공기업이 추가로 확보한 SOC예산은 7조2000억원이었으나 내년에는 9조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BTO 등 민간자본도 2조5000억원을 유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내년 4대강 살리 사업도 서둘러 진행키로 했다. 연말까지 보·준설 등 핵심공정을 60%까지 달성하고, 4대강 주변지역에 고품격 주거·관광·레저공간을 조성하기 내년 개발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는 개발이익을 공공부문이 환수해 하천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경인아라뱃길도 체계적 공사관리로 내년 공정률 62%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터미널, 갑문 등 주요공정을 본격 추진하고, 통합공정관리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또 내년 5월 착공을 목표로 뱃길을 따라 인라인·자전거 도로 36km를 도입한다. 

내년 1월에는 서울시 한강르네상스 계획과 연계해 마리나 시설(140선석), 여객터미널(7선석), 선착장(5개소) 등 건설에 들어간다. 
 
국토부 권도엽 제1차관은 "내년에도 공공부문의 적극적 역할을 통한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강력한 재정조기집행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도 확대하기 위해 내년 보금자리지구에서 민간주택 건설용 택지의 25%를 공급하고, 분양가상한제를 탄력 운영할 예정이다. 또 택지개발에 민간참여를 촉진하고 주택건설자금이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녹색성장 사업 가시화

국토부는 내년 녹색성장 프로젝트가 가시적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철도 투자비중을 올해 29.3%에서 2020년까지 50%로 확대한다. 도로는 신규건설을 최소화하되 병목·혼잡구간 정비 등에 우선 투자할 예정이다.

교통수단간 연계강화를 위해 고속도로 KTX 연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복합환승센터도 건설키로 했다. 내년에는 울산과 경주, 마산에, 2011년에는 전주와 남원, 연수에, 2012년 진주와 인천공항에 각각 KTX를 운행할 예정이다.

수도권 고속철도사업(수서~평택)도 본격 추진해 내년 설계를 완성환 뒤 2014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 절감형 교통·물류체계도 구축한다. 저탄소 교통수단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는 녹색교통대책지역(Eco-Zone)을 선정해 보행자 전용구역 설치, 승용차 운행제한 등 체계적 관리에 들어간다. 친환경 전기 자동차의 실용화 촉진과 바이모달 트램 등 신교통수단도 개발할 예정이다.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 히우 대형 화물차 업체 대상으로 에너지 모굪관리제도 시범 실시한다.

또 간선급행버스, 광역급행버스, 고속버스 환승정류장 운영을 확대하고 전국호환 교통카드도 도입한다. 녹색건축·도시기반 조성에도 나선다. 국토부는 신축건물의 단열기준을 20%로 강화하고 모든 공공청사는 에너지 효율 1등급 취득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백화점 등은 건축허가시 연간 에너지 소비 총량을 제한하고, 기존건물은 에너지절약형으로 리모델링시 용적률 등을 완화한다.

또 서울과 인천, 남양주, 춘천 등을 녹색도시계획을 시범수립한 후 대상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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