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가고용전략회의팀 구성 검토

재정부.지경부.교과부 등 관료 차출
전문가 “민간투자 유인, 녹색산업 투자 제고”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올해 한달에 한번 이상 열리는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위한 청와대내 전담팀이 신설될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청와대 정책라인 관계자는 이날 “일자리정부가 비상경제정부를 대체하는 만큼, 비상경제상황실 같은 고용관련 별도의 팀을 구성할지 검토중”이라며 “팀이 구성된다면 좀더 일자리 대책 마련과 실행에 있어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작년 이 대통령이 비상경제정부를 선포한 이후 청와대내 비상경제상황실이 구성돼 전대미문의 위기 극복을 해나가는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낸 것과 같은 맥락이다.

청와대는 그간 일자리 대책을 마련해온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에서 베테랑 관료들을 차출해 국가고용전략실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전략실은 향후 서비스업 산업 지원 및 우수 혁식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2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고용창출 예산으로 3조5166억원을 배정하고 이를 조기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산업측면에서 보면 제조업 등에서 공정을 기계화시켜 인력소요가 대폭 줄어든 마당이어서 이제와서 인력을 늘리라고 강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정부는 고용정책이 나올 때마다 서비스업 개선 등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의 고용상황은 여타 경제지표들이 탄력 있는 회복세를 보이는 것과는 달리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연간 새로 일자리 시장에 들어오는 인력이 약 50만명에 이르지만 퇴장하는 인력이 약 20만명에 달한다. 일자리 균형을 맞추기 위해선 30만개 정도의 일자리가 신규 창출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현정부의 일자리 대책이 실질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선 민간투자를 제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려대 강성진 교수는 “일단 정부가 비상경제체제를 상반기 종료하고 고용으로 간다는 것은 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는 방증”이라며 “민간 투자 의욕을 끌어올리고 고성장에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교육, 의료 등 서비스 산업에 대한 대대적 육성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 혁파와 세제 지원 등 과감한 투자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강 교수는 “비정규직을 나쁜 일자리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파트타임제 고용의 신축적 장려와 신규 일자리 창출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녹색산업 관련 투자 장려책도 정부가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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