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올해 세무조사, 지난해보다 늘릴 것"

백용호 국세청장은 18일 그동안 줄였던 세무조사 건수를 다시 늘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백 청장은 이날 오전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세무조사를 약 1만8500건 정상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며 "이는 2007년에 근접한 수준의 세무조사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의 국세청 세무조사는 2005년 2만5944건, 2006년 2만2441건 등 2만건이 넘었으나 2007년부터 1만9302건, 2008년 1만4838건 등으로 크게 줄었다. 지난해에도 2008년과 비슷한 수준의 세무조사가 이뤄졌다.

하지만 올해 경제성장률이 5%대로 전망되는 등 경기가 회복기에 들어서고, 감세와 추경편성 등의 조치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세수확보 차원에서 정기 세무조사 조사 건수를 다시 늘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법인 조사비율은 2009년 0.91%에서 올해 1.1%로, 개인 조사비율은 같은 기간 0.08%에서 0.1%로 높아질 전망이다.

백 청장은 "세무조사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세무조사 운영의 예외 적용을 최소화하고 조사를 정상화하는 데 따른 것"이라며 "그러나 여전히 미국과 일본의 조사비율보다는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백 청장은 또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자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고소득업종, 기업자금 불법유출,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역외 탈세 등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 강도 높은 상시조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올해를 '숨은 세원 양성화 원년'으로 선포한 바 있다.

그는 세원양성화가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며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고 국격을 높이고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백 청장은 역외 탈세 차단을 위한 세원정보활동을 위해 인원 보강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특히 주재관이나 장기파견요원을 통해 역외 탈세 가능성이 큰 지역을 집중 감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세청 조직과 직무범위를 특별법으로 정하는 국세공무원법 제정에 대해 "관계부처 협외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사안이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또 일부 국세공무원의 비위사건에 대해 "실망을 드려 안타깝게 생각한다. 제도적 변화 못지않게 중요한 의식과 문화를 개혁하기 위해 직무교육과정에 청렴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안원구 국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세청 고위직과 관련된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해 물의가 야기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현재 재판과 중앙징계위원회 징계가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지켜보고 결과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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