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G20 회의, 구체적이고 가시적 성과부터 보여야"

19일 서울 양재동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열린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 전망과 대응전략' 세미나에서는 G20 정상회의가 사실상 전세계 정상들의 최상위 포럼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여러 제안들이 쏟아져 나왔다.

제안 내용은 크게 첫째 실행가능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의제에 집중하고 둘째 G20을 국제협의체로 공고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셋째 G20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나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외연확대 방안 등으로 집중됐다.  

◇ 가시적인 성과 도출해야

G20 정상회의는 지난 피츠버그 회의에서 전세계적인 정례회의로 발전했지만 여전히 세계경제협력의 중심이 G8에서 완전히 넘어왔다고는 보기 어렵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는 각국이 세계경제의 위기 대응차원에서 G20 정상회의에 크게 의존했지만, 위기가 어느정도 조정되거나 마무리되면 협력을 위한 추동력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이 다수 참여하고 있어 선호하는 정책이나 목표가 매우 다른 점도 G20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요소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잦아들면 수면 아래 잠복해 있던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첨예한 갈등이 전면에 드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세계자유무역(WTO)의 무역자유화 협상인 도하개발아젠다(DDA)가 지난 2년여 간 정체돼 있고, 지난해 12월 있었던 코펜하겐 기후변화 협상이 타결되지 못한 것은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이해관계가 갈렸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올해 12월 한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가 명실상부한 최고 수준의 세계경제협의체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은 "비록 G20가 정례화되고 국제경제를 논의하는 최상위 포럼(Premier Forum)으로 운영하자는 합의가 있었지만 실제로 그렇게 운영될지는 향후 G20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와 효율성에 달려있다"며 "새로운 의제를 발굴하기보다는 이미 제시된 의제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의제를 준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제적인 갈등극복이 필요한 대승적 의제에 주안해 G20의 격을 높이고, 세계 평화와 인류의 미래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있는 리더들의 모임으로 보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는 일례로 G20내에 인도적 긴급구조를 위한 펀드 등을 설립해 지진, 쓰나미 긴급전염병 등 단기적인 대응이 필요한 인도적 위기에 대응하는 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강선주 외교안보연구원 경제통상연구부장은 "G20 정상회의 정당성과 지속성 확보를 위해 개발협력은 매우 중요하지만 선진국들이 대규모 경기 부양책 때문에 재정적으로 약화된 상태"라며 "개도국의 생산역량 증가와 기술이전을 다루는 무역관련 개발협력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해보인다"고 지적했다.

◇ G20공고화

G20 정상회의의 제도를 안정화하고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는 자칫 G20정상회의가 다른 국제기구들의 '옥상옥'으로 인식되거나 G20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들의 우려를 낳아 G20 정상회의에 대한 정당성 논쟁이 촉발될 가능성도 남아있기 때문이다.

강 연구부장은 "G20 정상회의와 다른 국제기구들과의 관계가 아직 설정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은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는 것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최원기 외교안보연구소 교수는 "기존 G20 재무장관 회의에 더해 G20 외무장관 회의체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G20 외교장관 회의를 통해 정무적, 외교적 사안에 대해 상시적으로 대응하고 국가간의 외교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에너지 식량안보 개발 등의 이슈와 관련한 장관급 협의체도 신설하는 등 G20 공고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선임연구위원은 "중국 일본 등 G20 정상회의 아시아 참여국 수나 영향력을 감안하면 지역협의체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유럽국가들과 같이 사전협의를 하는 회의를 구성해 공동의 행동이나 상호입장을 조율하는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우선적으로 협력이 가능한 한·중·일 간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동아시아가 G20 협력의 중심지로 기능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외연확대

G20이 국제 주요 협의체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우선 G8처럼 '힘센 국가들만의 모임'이라는 비판을 불식시키는 과제도 필요하다.

이는 유럽과 미국 중심의 G8이 국제사회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능력을 보이지 못했으며, 중국 등 신흥국들의 변화된 세계경제 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G20에 포함되지 않은 제3세계 국가들의 우려와 염려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IMF 등의 국제기구 개혁, 금융규제개혁, 에너지 안보, 개발협력 등 다양한 경제, 금융, 개발이슈를 협의할 수 없다.

이 때문에 G20 참가국들은 자신들의 지역에서 주변국과의 협의를 통해 대표성을 확보하는 등 외연확대를 시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비정부단체(NGO)를 비롯한 그로벌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 교수는 "지난 1999년 시애틀 WTO 각료회의가 NGO의 격렬한 반대로 인해 무산된 바 있다"며 "다양한 이슈가 있는 만큼 각 이슈 분야의 주요 국제 NGO 들의 결집될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NGO 주도의 극단적인 반대시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G20의 개방성 투명성 등을 보다 강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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