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하소연

"중소기업 범주에서 벗어나는 순간 정부 지원이 모두 끊기는데 여부가 있겠습니까?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한 채 회사를 쪼개야 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안타까울 뿐입니다"<가구 제조업체 이사 P 모씨>

"보호의 틀 안에서 안주하고 있다는 둥 중소기업인의 자질을 운운할 때마다 속이 상합니다. 어느 기업인이 회사 규모를 키우고 싶어하지 않겠습니까?"<자동차부품업체 사장 K 모씨>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비교하면 사실상 중소기업이나 마찬가지인데도 정책적으로는 대기업 취급을 받습니다. 이 때문에 매출이나 종업원 규모 면에서 중소기업 졸업 요건을 갖추고도 정부 지원을 받기위해 매출을 스스로 줄이는 기업이 적지 않습니다"<전기기기업체 차장 J 모씨>

최근 기자가 만난 중소·중견기업인들이 정치색(政治色)이 짙은 하소연을 토해냈다.

기업성장을 일구는 데 매진하기에도 모자를 시기에 정책 몸살에 앓아 누운 모양새다.

사정은 이렇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졸업과 동시에 하루아침에 정부 혜택이 사라지게 돼 더이상 규모를 키우는 것이 회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손해라는 입장이다. 중견기업 역시 시장에서 독자생존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대기업과 경쟁 구도에 놓이게 됨에 따라 사실상 존폐위기에 처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상 제조업 기준 상시 근로자가 300명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의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분류된다. 기업이 성장해 이 기준을 넘어서게 되면 삼성 LG 현대차 SK와 같은 대기업군으로 분류돼 대기업과 똑같은 규제를 적용받는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도약하도록 북돋워 줄 유인이 없는 셈이다. 중소기업 졸업을 기피하는 퇴행적 문제가 되풀이 되는 이유다.

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더라도 치열한 기업환경을 버티지 못해 자의반 타의반 중소기업으로 되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한다면 산업의 허리에 해당하는 지지대가 무너지는 것이어서 한국경제의 미래도 보장할 수 없게 된다. 기업의 연속적 성장을 촉진하는 중견기업 육성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과 일맥 상통한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독일 중견기업은 1만2000여개에 달하며, 영국과 프랑스도 각각 8000여개, 4000여개 가량의 중견기업이 존재한다. 반면 국내 중견기업은 2300여개로 추정된다. 중소기업-대기업으로 분류하는 이분법적 정책이 낳은 결과다.

한국을 대표하는 알짜배기 중소·중견기업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이들 기업을 배려하는 대책이 무엇보다 시급한 때다.

아주경제= 변해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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