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 윤증현 "정년연장제 등 사회적 논의 필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첫번째 국가고용전략회의 통합브리핑에서 "임금피크제와 정년연장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5개부처 장관들과의 일문일답 정리.

-고용투자세액공제제도 도입으로 기대하는 효과는.

▲(윤증현 장관) 과거 투자세액공제제도를 100만원 한도로 했을 때 지원 효과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 국가고용전략회의를 계기로 고용문제에 있어서 많은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었다. 전세계가 고용문제에 대해 가용가능한 모든 정책을 동원한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다시 한번 높은 유인수단을 통해 시도해보려고 한다.

-고령층 일자리 대책으로 임금피크제를 제시했는데 기획재정부와 노동부 입장이 다른 것 같다. 합의가 됐나.

▲(임태희 노동부 장관)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여러 대책으로 논의되고 있는 임금피크제와 정년연장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우선 노사정협의회에서 기초적인 논의를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대안을 가지고 관계부처 간에 협의를 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윤 장관) 고령화시대를 맞아 고령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임금피크제를 통한 선별적인 고용연장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반면 지금 신규노동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많은 청년 고용인력을 위해서는 부딪히는 측면이 있다. 고령화시대를 맞이하는 부분과 청년실업을 조속히 해결해야 하는 고민 두 가지가 맞닥뜨리고 있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더욱 논의될 필요가 있다.

-학력간 임금격차라는 고질적인 병폐를 해소하기 전에는 마이스터고 확대 통한 효과를 보기 어렵지 않겠나.

▲(이주호 교과부 제1차관) 학력과 노동시장 간의 미스매치(부조화)가 심각하다. 총량적으로 대졸자가 너무 많고 숙련된 고졸자는 적다. 전문계고가 700여개 있는데 아직까지는 취업에 있어 선진화된 부분이 많지 않다. 전문계고 선진화를 통해 취업을 하고자 하는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해 노동시장에 내보내고자 한다. 고졸자와 대졸자의 임금격차는 (마이스터고의) 공급이 얼마나 양질인지에 따라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좋은 교육이 이루어지면 기업측의 임금보상체계는 따라서 변할 수 있다고 본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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