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자와 '용의자' 신분 조사…日 정국 소용돌이

검찰조사 결과 놓고 정국 긴장감 고조

일본 여권 실세인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ㆍ사진) 민주당 간사장에 대한 검찰조사가 이뤄지면서 일본 정국이 거센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오자와 간사장은 지난 23일 '용의자'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받은 직후 정치자금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대국민 해명에 나섰지만 의혹은 더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오자와가 '참고인'이 아닌 '용의자'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받게 된 것은 검찰이 이미 상당한 혐의점을 포착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그의 신분이 용의자로 바뀐 것은 검찰 조사 직전 한 시민단체가 그를 앞서 체포된 이시카와 도모히로(石川知裕) 중의원과 공범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오자와의 최측근인 이시카와 의원은 오자와의 정치자금관리단체 리쿠잔카이(陸山會)의 2004년 정치자금수지보고서를 허위 기재한 혐의 등으로 지난 15일 검찰에 체포됐다.

용의자 조사는 참고인 조사와 달리 사전에 묵비권을 고지받고 불리한 진술은 하지 않을 수 있다. 법정에서는 참고인 진술보다 용의자 진술의 증거가치가 더 높다.

따라서 이날 오자와가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말한 모든 내용은 증거가치가 있기 때문에 추후 수사에서 진술과 반하는 내용이 새로 드러날 경우 부담이 될 수 있다.

검찰은 오자와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정밀 분석하고 이시카와 의원 등 이미 체포한 전ㆍ현직 비서 3명의 진술 내용, 건설업계에 대한 조사, 압수수색 자료 등을 토대로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 등 민주당 지도부는 오자와가 검찰조사에 응하고 모든 의혹을 해명한 만큼 현 단계에서 사퇴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자와 간사장이 지금 당장 물러날 경우 힘의 공백이 우려되는 데다 오는 7월로 예정된 참의원 선거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가 여전히 불투명한 데 따른 불안감도 드러냈다. 하토야마 총리가 오자와 간사장과 '운명공동체'는 아니라며 선을 긋고 나선 것이다. 오자와가 직접 형사책임을 져야할 경우 사퇴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오자와가 사임하면 하토야마 정권은 구심력이 잃게 돼 급격한 당내 권력투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야권의 공세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자민당은 비서들의 체포와 정치자금 의혹으로 도덕성에 상처를 입은 오자와가 간사장과 의원직을 모두 내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니카기 사다카즈(谷垣禎一) 자민당 총재는 "상식적 감각으로 이해불능"이라며 "국회에서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소환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김재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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