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전쟁 지금부터가 진짜

정부 27일 입법예고..갈등 확산,
與 여론확산 주력 VS 野 '대국민 선전포고' 간주..원내외 고강도투쟁

정부가 27일 세종시 특별법 개정법(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전면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지금까지 전초전에 불과했던 세종시 문제는 '입법전쟁'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특히 세종시 수정을 둘러싼 여야 대립은 물론, 여여 대결이 첨예하게 전개되면서 갈등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4월 국회처리를 목표로 정하고 여론몰이에 나선 반면 민주당은 정운찬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추진하는 등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공세에 나섰다.

여권 주류는 '정부의 세종시특별법을 입법예고→3월 초 전면 개정안 국회 제출→ 4월 임시국회 처리'라는 일정표를 작성하고, '세종시 민심'의 분수령이 될 설 연휴 전까지 수정 여론 확산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 같은 여권 주류의 방침에 대해 당장 영남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친박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 총리가 이날 한나라당 소속 대구·경북 지역 의원과의 오찬회동을 통해 세종시 입법예고와 관련한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었으나, 대구 지역 의원 전원이 불참을 통보했다.

이와 관련, 친박계인 유승민 의원은 "입법예고까지 한 마당에 무조건 따라오라고 그럴 것이 아니겠느냐"면서 "그런 자리에 갈 이유가 있느냐"면서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친박계에 이어 소장파와 중도그룹도 정부의 세종시 속도전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서 주목된다.

소장파 리더격인 남경필 의원은 최고·중진 연석회의에 참석, "세종시 수정안을 강제적 당론으로 채택하려 한다는 움직임이 있다고 들었는데 절대 반대"라며 "이는 민주적 절차와 소통에 어긋난다"고 했다.

앞서 중립 성향의 정의화 최고위원도 "입법예고 기간에 세종시를 둘러싼 논쟁이 사회적 갈등을 심화하지 않고 생산적인 결론이 나오도록 정부가 지나친 여론몰이는 피해야 한다"고 '속도조절론'을 강조했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은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입법예고를 '대국민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전방위적인 원내외 병행투쟁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특히 정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투쟁 카드'로 내세울 방침이어서 정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야당은 정부가 행정부처 이전조항을 없앤 세종시 특별법을 제정법이 아닌 개정안으로 제출하고 세종시 수용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를 제한키로 한 것에 대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 박주선 최고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종시 백지화를 저지하고 원래 토지 소유자들의 환매청구권을 지원하기 위해 세종시 국민소송단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박지원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은 지금까지 세종시 문제에 대해 정책적 접근을 했지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원주민들을 위해 발벗고 나설 때가 됐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원주민 보호를 위한 예비비 사용을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세종시 수정안 입법예고는 이 정권이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입법 전쟁에 돌입하겠다는 것"이라며 "세종시 하나를 불구로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분권화 국가로의 길을 막아버리는 역사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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