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전략산업에 5461억원 투입

-지경부·지자체, '2010년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지식경제부는 2일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3개 지자체별로 수립한 '2010년도 지역산업 진흥계획'을 확정하고 5461억원 규모의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시·도별로 지역의 기업분포, 산업현황 등을 감안해 최대 4개 분야를 전략산업으로 선정한다. 아울러 선정된 사업에 대해 인프라, R&D, 인력양성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계획중이다.

이번 사업의 특징은 지방분권적 자율과 지역간 협력과 경쟁을 통해 지역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중앙정부 주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오던 방식에서 탈피해 지역특성에 맞는 계획을 지자체가 수립하는 것으로 정했다.

사업계획에따르면 칸막이식 사업구조를 탈피, 정책수혜자(지자체, 기업 등)가 알기 쉽게 프로그램을 기능위주로 통·폐합해 사업을 단순화했다. 또 지역의 기획·평가 역량 확충 및 성과중심의 평가를 강화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예산 차등화 등을 통해 지역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기업지원서비스 프로그램은 지난해 164개 과제에서 올해 113개로 조정하는 등 31.1%의 과제를 통·폐합했다.

이번 사업의 투자규모는 5461억원이다. 재원별로 국비가 3282억3000만원(60.1%), 지방비 1996억7000만원(36.6%), 민간자본 182억원(3.3%)이다.
사업유형별로는 인프라 부문에 1022억8000만원, 기술개발에 1445억4000만원, 기업지원사업에 697억1000만원, 기타 기획단운영 등에 117억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그간 지역사업을 통해 집중 지원됐던 인프라(HW) 구축 사업은 지원비중을 축소한다. 대신 기술개발 사업 및 기업 직접지원 사업 등 소프트웨어 분야의 예산 비중을 확대키로 했다.

기존 5개로 구성된 기술개발 사업도 추진방식 기준으로 '과제지정형'과 ‘자유공모형’의 2개로 단순화하고 지역에서 세부투자계획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사업의 평가 내용면에선 지역의 고용창출, 사업화율, 매출 및 기술력 향상 등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측정한다. 지금까지는 특허출원, SCI논문, 교육인원 등 사업 파급효과와 직접 관련이 적은 직접적인 'output'지표 중심의 평가제도 운영해 왔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지역별 성과지표를 새로 구성하고 사업화 여부에 추적관리 및 성과활용, 사후관리방안 등이 보완하키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올해 지역산업 진흥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2월 중 신규과제 지원 공고를 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특히 지방의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해 기반구축 및 인력양성 등 인프라와 기업지원 사업에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조기에 예산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상추진중인 계속과제(지자체보조사업)에 대해선 올해 예산의 60%를 협약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역전략산업지원사업은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99년부터 부산(신발), 대구(섬유), 광주(광), 경남(기계)을 시작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를 대상으로 시행된 대표적인 지역산업 육성 정책이다.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e-mail]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