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승준 “금융업, 실물경제 지원 넘어 독자 서비스업으로”

세계적 금융규제 강화 추세…‘전략적 접근’ 주문

곽승준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은 3일 금융산업 육성과 관련, “이제 단순히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서비스산업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위기이후 한국 금융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미래비전’을 주제로 열린 국제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지난 정부에서도 금융허브 추진 등을 통해 금융산업을 육성하려고 노력했지만 금융규제수준 등 금융 자체의 문제와 인프라 부족으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곽 위원장은 “이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에 걸맞는 금융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고 일관되게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규제를 비롯한 사회 전반의 규제 합리화 △외국인 투자 유도를 위한 인프라 개선 등을 방법론으로 제시했다.

곽 위원장은 최근 세계적 금융규제 강화 추세와 관련, “국제적 논의를 그대로 우리가 적용하면 금융자율화 정도를 다시 초등학생 수준으로 되돌리는 잘못을 범하게 될 수도 있다”며 “우리의 금융규제 개편에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특히 “사후적 감독과 모니터링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국제수준에 맞게 강화돼야 한다”면서도 “진입규제와 같은 사전적 규제나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를 외국과 같이 일률적으로 강화한다면 우리 금융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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