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연성 규제·감독 지속할 수 없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금융에 대한 연성(소프트터치) 규제·감독은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3일 미래기획위원회·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주최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위기 이후 한국 금융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미래비전'에서 진 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금융 규제정책은 금융시장의 경쟁력이 다소 희생되더라도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최우선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진 위원장은 "기초가 부실한 금융이 과도하게 성장할 경우 경제에는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다"며 금융규제 강화를 시사했다.

그는 "그동안 금과옥조처럼 말해오던 '시장은 항상 효율적이다', '시장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논리는 이제 누구도 선뜻 얘기하지 못할 것"이라며 "천문학적 손실을 입힌 진원지인 금융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정책당국의 금융 규제와 육성은 한국적 특수성이 감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미국에서 새로 도입된 볼커 룰(Volcker's rule)이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지만 우리 사정에 적용할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며 "우리나라는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이 철저하게 분리돼 있고 은행에 대한 규제가 매우 강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과거 화려했던 금융산업의 성장세는 다시 재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진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수익성과 확장세가 둔화되면서 금융의 전반적인 성장세가 실물경제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국제 금융시장의 판도도 구조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한국 금융은 금융회사의 '쏠림현상'(herd behvior)에 시달리고 있다"며 "국내 금융의 구조적 취약부문을 철저히 개선해 금융 본연의 기능을 제고하고 성장동력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 위원장은 "향후 10년은 전세계가 새로운 경제패권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격변의 시대가 될 것"이라며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한국의 제조업을 볼 때 금융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e-mail]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