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소프트웨어 중소기업 집중 지원”

45차 비상경제대책회의...쌀 저가 공급책 마련 지시

이명박 대통령은 4일 중소기업 육성책과 관련, “소프트웨어 사업자들이 중소기업 중심으로 이뤄져 있는 만큼 정부발주 사업에서 과감하게 중소기업을 배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서 열린 제45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영역을 나눠서 분할발주를 활성화하는 게 좋겠다”고 강조했다고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시장을 향한 과감한 도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와 같은 성공사례가 우리나라에서도 나와야 한다”며 “정부도 파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의 성격상 과감하고 실험적인 도전이 필요한 만큼 실패가 많을 수 있다. 그러나 10개 사업중 1개가 성공한다고 해도 의미가 크다”며 “1개가 나머지 9개의 손실을 보충하고도 남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우리의 미래산업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소프트웨어 분야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기 때문에 기존 법과 질서를 갖고 그런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다”며 “법과 제도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회의에 앞서 이 대통령은 관계자들과 환담하면서 “정부가 쌀을 싸게 공급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며 “그게 소비를 촉진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비축미를) 3년간 보관했다가 싸게 내놓는데 미리 내놓으면 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쌀을 3년간 보관하는데 보관료를 생각하면 더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며 “정부가 하니까 그냥 정해진 대로 하는데 민간기업이 하면 원가나 보관료를 생각해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쌀 재고 증가와 관련해 정부 공공비축미 관리 개선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돼 정부의 후속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윤진식 청와대 정책실장, 박재완 국정기획수석, 진동섭 교육과학문화수석, 이동관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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