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환위기 반복 가능성 높다"

한국이 외환위기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한국국제경제학회가 주관한 '2010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제2 전체회의'에서 발표자로 나선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반복적인 외환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자본자유화가 일본과 중국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성급하게 진행됐다면서 "높은 성장률과 높은 이자율을 갖고 있는 나라는 과도한 자본유입과 함께 단기외채가 늘어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자본유입이 늘면 환율이 하락하고 이는 경상수지 적자를 발생시켜 결과적으로 자본유출과 외환위기라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일본의 경우 성장률과 금리가 선진국 수준으로 낮아진 1980년대 중반에서 자본자유화를 시도했다"면서 "우리나라는 과도한 자본유입과 단기외채 증가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당국이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강화와 외화유동성 비율을 규제해 금융기관의 단기외화차입을 차단하는 것이 외환위기 재발을 막는 방법으로 제시됐다.

김 교수는 "지난 외환위기에서 보여준 외환부족의 주된 원인은 한국경제 내부에 있다"면서 "자본이동의 반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때만이 이러한 위기를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대외부문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대내외 금융역량의 업그레이드를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태준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은 이처럼 밝히고 "국내 금융부문의 업그레이드 과제는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장기간에 걸친 노력을 필요로 한다"면서 "산업 업그레이드는 일관성을 갖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며 선진금융 수준과 견줄 수 있도록 성장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면서 "금융회사 및 개별 금융주체의 금융자산 축적과 효과적인 운용이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글로벌화 역시 주요 과제로 제기했다. 김 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글로벌화는 실질적인 개선과 발전이 요구되는 분야"라고 말했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한 수출확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이날 공동 발표자로 나서 "우리 정부는 높은 FTA 체결실적을 기록했지만 아직 FTA를 통한 경제이익이 국민경제에 널리 파급되지 못했다"면서 "기업의 FTA 활용도가 당초 예상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FTA 정책은 기업활용도 제고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 체결한 FTA를 조기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또 "현재 체결된 FTA 건수만으로도 우리나라는 FTA 선도국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이제부터는 추가협상보다는 산업정책과 연계된 FTA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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