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총리실 중심 공적개발원조 사업 통합추진

정부가 개별부처로 분산된 공적개발원조(ODA) 정책과 사업을 국무총리실에서 종합조정하는 통합추진체계를 구축한다.

국무총리실은 17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올해 상반기 중 국제협력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장기계획(5년)과 연간계획(1년)을 수립하고 유·무상 통합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또한 앞으로 30개국 이내의 중점협력대상국을 선정, 유·무상이 통합된 국별지원전략(CAS)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총리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구직 데이터베이스(DB)와 중소기업의 구인DB를 확충하는 등 고용 안정 프로그램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총리실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회적 규제 2800여건에 대해 일몰대상을 선정하고 일정 기한이 되면 규제의 타당성을 의무적으로 재검토하는 '재검토형 일몰제' 도입에 따라 일몰제 운영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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