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서민 가계대출 상환부담 경감

금융당국이 서민 가계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가계대출 증가세가 경제의 불안 요인이 되지 않도록 점검하겠다"며 "특히 채무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서민·증산층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규제를 유지하면서 주택담보대출에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경우 대출 규제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예대율 관리 등도 실시한다.

또 출구전략 시행에 따른 금융권의 잠재 부실 현실화 가능성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위험 요인별 대응 전략을 세울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모든 금융상품 약관을 소비자 입장에서 재점검해 수정하고 보험 모집인과 별도로 보험사가 고객에게 보장 내용 등을 다시 설명하도록 하는 보험계약 재확인제도를 확대키로 했다.

특히 무자격자가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를 집중 단속하고 보험사기에 연루된 모집인은 퇴출시킬 계획이다.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는 카드사들의 회원 등급별 적용 금리를 비교하고 고객이 카드사별로 자신의 적용 금리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수수료와 수익률, 투자 위험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상품 광고와 전단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표준화된 심사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국내 현실에 적합한 금융교육 표준안도 만들 계획이다.

한계기업의 변칙적인 자금 조달 행위, 부실자산을 고가로 인수한 기업에 대한 공시 및 조사를 강화하고, 경영권 변동과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공시 내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하반기에는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어긴 금융회사를 제재하고 테러 조직과 테러 행위자에 대한 자금지원을 금지하며 테러자산을 동결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금융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민·우리·신한·하나은행·신한카드·현대캐피탈·삼성·대한·교보생명·삼성·LIG·동부화재에 대해서는 매년 종합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대우건설 매각에 대해서는 "대우건설은 금호산업의 경영정상화 방안 확정 일정에 맞춰 산업은행이 주도하는 사모펀드(PEF)에서 인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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