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한나라, 세종시 당론변경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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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2-2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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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총, 친이.친박 "해법 창출구냐, 제2의 전장이냐"...갈등의 장 전망도

22일 열리는 한나라당 의원총회가 세종시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을 타개하는 출구가 될지 아니면 제2의 전장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전문가 다수는 의총이 세종시 해법을 위한 생산적 장이 되기 보단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 진영간 대혈투가 예고되는 갈등의 장이 될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의총이 과연 제대로 열릴지 의문”이라며 “양측의 싸움만 커지고 결국 대치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대화 상지대 교수도 “의총은 양측이 굳이 멱살잡이를 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진행되겠지만 ‘아직 거리가 있구나’라는 현재 입장만 재확인할 것”이라고 했고, 유창선 시사평론가는 “양측의 정면대결이 불가피한 아슬아슬한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의총에서 세종시 수정안으로 당론이 바뀌면 여권 주류가 승리하는 것이고, 당론이 유지되면 친박 진영이 승리하는 셈이다.

문제는 어느 쪽으로 결정되든 후폭풍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유 평론가는 “의총에서 당론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양측은 차기 대권을 창출을 위해 한배를 타겠지만 분당을 넘지 않는 선에서 서로 등을 돌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수정 당론이 채택되더라도 친박은 국회 표결 절차에서 당론을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또 반대로 수정이 좌절될 경우 ‘친박이 발목을 잡았다’는 친이의 대대적 정치공세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친이계나 친박계나 세종시 논쟁에서 실패하면 남는 게 없는 상황”이라며 “당론변경이 안되면 이명박 정부의 통치력은 급격히 와해될 가능성이 높고, 당론이 변경되면 친박진영은 야당인 미래희망연대(구 친박연대)와 연대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의총에서 수정안으로 당론이 채택되면 분당을 제외한 최대 수위로 여권주류 공략에 친박이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다.

만약 수정안이 여당의 당론으로 채택되더라도 과제는 남는다. 바로 국회에서 수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여부다. 전문가들은 4월 국회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 갔다고 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수정안을 심사할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는 야당 의원들이 많아 정부안을 부결시킬 것”이라며 “나머진 직권상정인데 김형오 의장의 임기가 5월이면 끝나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유 평론가도 “정부 수정안의 4월 국회 통과는 불투명한 상태이며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했고, 정 교수도 “한나라당이 당론 변경에 필요한 113명의 의원수도 못 채우는 마당에 국회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여권 주류에서 대안으로 제기하는 ‘국민투표’ 가능성도 불투명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세종시 수정이 법률 문제도 있고 정부가 떠안을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배수진을 치는 차원에서 ‘국민투표’를 언급한 것일 뿐”이라며 “실제 청와대나 한나라당에서 국민투표 붙일 가능성은 제로”아라고 단언했다.

아주경제= 송정훈, 차현정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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