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투자가 지역간 경제 격차를 줄인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민자를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철도 투자를 확대할 경우 지역의 총생산이 급증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경제력 격차가 줄 것이다' 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연구실장은 지난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 2년 -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토론회(국무총리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에서 "고속열차가 전국으로 확대 운행되면 지역 총생산이 증가하며, 특히 지역 총 생산이 지방에서 더 크게 증가해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은 완화될 전망이다"라고 박혔다.

또한 7대 특별·광역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의 경제력 비중도 낮아질 것이며 영호남 간 경제력 격차도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주변지역 개발을 위해 민간자본 유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동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민간사업자가 하천정비 사업과 주변지역 개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되, 개발이익 일부를 하천정비·수질개선 등에 환원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영국 공기업인 '브리티시 워터웨이즈(British Waterways)'가 수변개발 이익 50%를 수로정비에 재투자하는 것을 사례로 제시했다.

더불어 "과도한 규제로 신규개발이 곤란한 하천 주변의 친환경적 개발을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지역발전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지방하천 및 소하천 살리기 사업의 효율적 체계가 정립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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