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개혁으로 산업경쟁력 이끌었다

통신요금 인하 유도...규제완화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이명박 정부 2년 동안 방송통신 개혁을 통해 각종 규제를 완화해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렸다고 평가했다.

방통위는 그동안 규제개혁 성과로 △이동통신 요금제도 개선을 통한 요금인하 유도 △소유제한 완화, 광고 사전심의 폐지 등 방송분야 자율성 확대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 기준일 선택폭 확대, 무선국 중복 검사항목 개선 등을 꼽았다.

통신분야에서는 사업자간 경쟁을 통해 저렴하고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안이 통과되면 통신사는 신고만으로 통신요금을 쉽게 인하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방통위의 인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지난해 5월에는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결합상품 심사면제 할인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할 수 있도록 '결합상품 이용약관 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를 개정했다.

특히 이동통신 요금제도 개선을 통해 KT, SK텔레콤,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는 올해 요금인하 총액이 1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내달부터는 SK텔레콤이 이동통신 요금 부과 체계를 10초에서 1초단위로 변경해 가입자들이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방송분야에서는 '방송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의 방송사업 진입규제 개선,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겸영규제 개선, 방송광고 사전심의제도 폐지, 간접광고ㆍ가상광고 도입 등을 추진했다.

사업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해 경쟁력있는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

전파분야에서는 '전파법' 개정안을 지난해 1월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경매제 도입을 통한 주파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방송통신기기 잠정인증제도, 무선국 준공검사시 표본검사제 도입, 방송통신기기 적합등록제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관련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작업도 추진했다.

아울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간을 기존 7~30일에서 2~10일로 단축했으며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 기준일도 45일로 확대했다. 무선국 검사항목 중 중복검사 항목 삭제를 통한 검사절차 간소화 및 검사준비에 따른 사업자 부감경감 등도 추진했다.

방통위는 지난해까지 추진한 방송통신분야 규제개혁을 기반으로 올해는 본격적인 투자와 고품질 서비스 경쟁을 유도해 '방송통신 강국'을 만드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아주경제= 김영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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