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국민투표, 정치권 긴장감 '팽팽'

청와대가 최근 ‘세종시 국민투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1일 정치권은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국민투표에 대한 여권 주류의 동조 분위기는 확산되는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세종시 수수정안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강행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난달 28일 “세종시 문제가 지금처럼 아무런 결론을 못 내리고 계속 흐지부지하면 대통령이 적절한 시점에 중대 결단을 내릴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절차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 해법찾기를 위한 한나라당 내 끝장 토론에도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가 이어지자 국민투표를 포함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대 결단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고 절차에 따라 하겠다”고 밝히는 등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정치권 대부분은 정부가 세종시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것으로 해석했다.

◆국민투표 가능성은

국민투표 전례를 보면 집권세력에 유리한 결과가 나온다. 결국 세종시 문제를 두고 국민투표가 진행될 경우 청와대의 뜻대로 세종시 수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현재로선 낮을 것으로 점쳐진다. 이 대통령이 갖는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세종시 수정을 반대하고 있는 야권과 한나라당 친박계가 국민투표에 대해 국론분열을 조장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또한 국민투표가 정권심판 성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여야를 떠나 정치권과 국가 전체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투표 가능성은 여권 안팎에서 거듭 검토돼 왔다. 세종시 수정의 법적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국민투표가 가장 효과적일 것이란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친이계 의원 상당수는 국민투표 의견에 동조하고 있다.

친이계 핵심 의원은 1일 “세종시 논의가 국회와 여론에 따라 마무리되는 게 바람직하지만 그게 안 될 경우 계속 방치할 수 없다는 대통령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말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과 차명진 의원이 국민투표를 주장한 데 이어 심재철, 김재경 의원 등도 지난달 세종시 의원총회에서 국민투표를 공개 제안한 바 있다.

◆수정안 밀어붙이기?

야권을 비롯한 한나라당 친박계는 세종시 수정안을 밀어붙이기 위한 수순이라며 맹비난에 나섰다. 가능성 없는 국민투표를 내세워 수정안에 대한 우호여론몰이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투표를 앞세워 전체 국민을 분열시키고 대한민국을 거대한 갈등의 수렁으로 몰아넣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동안 이명박 정권의 세종시 백지화 음모로 인해 엄청난 국론분열과 혼란이 이어져 왔다”며 “이미 여러 차례 이야기 했지만 이 대통령이 세종시 논란을 국민투표에 부친다면 그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며 대통령의 헌법준수 의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지금 이 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것은 국민투표가 아니라 세종시 백지화 음모를 깨끗이 포기하는 것”이라며 “세종시 국민투표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결정한 대로 ‘대통령의 헌법준수 의무 위반’이며 수도권과 지방을 분열시키고 지방과 지방을 분열시키고 정권 내부를 분열시키는 분열의 정치”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친박계도 “세종시는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은 문제인데 그것을 국민투표에 회부해 수정한다는 것은 국회와 정치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표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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