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기관의 서민금융 지원 강화해야"

서민금융 지원 체계의 선진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란 보고서에서 "우리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궤도에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서민금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항구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정부나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서민금융을 지원하는 항구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양극화 현상이 고착되면서 서민금융 위측이 경기 상황과 무관하게 상존하는 경향이 있다"며 "정부 실패를 일정 수준 이하로 억제하면서 시장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서민금융을 담당하는 정책금융기관간 연계를 강화하고 제도권 서민금융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가 사회복지정책으로 서민금융을 지원할 경우 지원 대상을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서민층으로 제한해야 하고, 정책금융기관은 NGO나 제도권 서민금융기관을 지원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연구위원은 "정책금융공사, 신용보증기관, 우체국금융 등의 설립법, 업무방법서 등에 서민금융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서민금융 지원자금의 조달 및 운용 등에 대해 서민금융기관과 MOU를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금융기관의 서민금융 지원 범위와 지원 방식에 대해 김 연구위원은 가능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김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정책금융기관이 직접 지원하고, 신속성보다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한 경우는 제도권 서민금융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고득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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