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硏, "부진한 재건축 서울 아파트값 더 올려"

재건축부담금, 용정률 상향 등 추가 규제 완화 필요 주장

부진한 재건축 사업이 결국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서울에서 거의 유일한 신규 주택 공급원인 재건축 사업이 위축되면서 주택가격의 추가 상승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9일 '재건축 사업 위축 영향과 활성화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재건축 사업의 위축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연간 8.5% 상승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에서 재건축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은 지난 2003년 4만3000가구를 정점으로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연평균 29.1% 감소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꾸준한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사업 위축은 지속되고 있어 향후 29.1% 정도의 감소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는 또 이러한 재건축 물량 감소로 서울시 전체 주택 공급물량이 6%정도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로 인해 향후 서울 아파트 가격은 연간 1.2% 정도 추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5년간 서울 연평균 아파트가격 상승률이 7.3%임을 감안하면 총 아파트가격 상승은 연간 8.5%에 이른다.

이에 따라 주산연은 재건축 사업 활성활를 통한 공급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지난 참여정부 기간 동안 도입된 재건축사업 규제는 일시적으로 특정 지역이나 단지에 한정해 가격을 안정화시켰을 뿐이며 신규공급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주산연은 지적했다.

또 지난 2008년 이후 대부분의 재건축사업 규제가 완화됐으나 주택시장 전망이 불투명하고 임차가구 증대로 이주비 부담이 커지는 등 재건축사업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권주안 주산연 금융경제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재건축 사업 규제 완화로 인한 주변 아파트가격의 급등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며 "분양가상한제 및 재건축부담금 폐지, 용정률 상향 조정 등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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