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환경개선작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입지와 물류, 건설·건축, 외국인 투자 분야가 중점추진과제로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0년도 기업환경개선대책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입지공급제도 개선을 위해 △임대산업단지의 공급방식 다양화 등 장기임대산단 활성화 방안 △개별입지의 중복 규제 등 규제개선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기업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해 △제3자 물류 활용 확대 유도 △물류 공동화율 향상 △물류시설과 관련된 규제 및 과다 부담에 대한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건설 관련 부담금과 불공정하도급방지 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외국인투자 개선과 관련, △현금지원 등 인센티브제도 개선 △서비스업, 지방선도·특화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규제완화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분야와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분야 등을 중점추진 과제로 기획·선정하겠다"며 "경제5단체와 협회, 기업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점검을 통한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younge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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