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면 무상급식' 논란 18일 매듭

한나라 "민주당 눈속임 공약"...민주 "부자감세 되돌려 재원 확보하라"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는 18일 당정회의를 열고 '무상급식 전면실시' 논란과 관련한 종합대책을 발표키로 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무상급식 전면실시 공약을 거론하면서 "18일 제가 주재하는 당정회의를 열어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현재 무상급식 전면실시는 대표적인 포퓰리즘 공약이자 부자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는 '눈속임 서민공약', '대국민 사기극'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정몽준 대표는 "자유민주체제의 가장 큰 위협은 사회주의나 전제주의보다 포퓰리즘이라고 한다"면서 "그 유혹의 실체를 쉽게 잘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순자 최고위원은 "공짜 점심을 제공할 돈으로 서민 자녀를 위한 장학금을 늘리는 게 실속있는 정책"이라면서 "'서민정책을 마련하겠다'며 성장없는 분배를 하다가는 국가 재정이 파탄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최구식 6정조위원장도 "무상급식을 더 빠른 속도로 확대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전면실시는 목표가 될 수 없다. 나라에서 부잣집 아들한테 공짜 점심을 주는 것은 목표가 될 수 없다"면서 "그런 것까지 하는 나라는 지상천국이며, 그런 것은 독재자의 거짓말에나 존재하는 나라"라고 지적했다.

최구식 제6정조위원장은 전면 무상급식이 핀란드 같은 학생 숫자 60만명에 국민소득 5만덜라가 넘는 나라나 가능하다며 비판했다.

그는 "무상급식 전면 실시국은 핀란드 정도에 불과하며 핀란드는 학생 숫자가 60만명에 국민소득은 5만달러가 넘는다"면서 "우리나라는 학생이 745만이고 국민소득은 2만달러가 채 안 되는 형편"이라고 말을 이었다.

최 위원장에 따르면 미국은 학생의 50%, 영국은 34%, 일본은 1.7% 정도에 무상 급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13%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그는 "정부 계획은 2012년까지 이를 26%로 확충하겠다는 것"이라며 "공론화가 됐으니 이를 빨리 실시하면 된다. 전면 실시가 우리 목표가 될 순 없다"며 "교육 현장에서 부족한 난방비나 구형 기기 등을 교체하는 데 신경을 쓰는 편이 맞다"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은 부자감세를 되돌려 재원을 확보하고 초등학교 시행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부의장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초중등 무상급식을 부자급식이다, 포퓰리즘이다 하며 엉뚱하게 비판하고 있다"면서 "부잣집 아이와 가난한 집 아이로 구분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시각이 의심스럽다"고 반박했다.

그는 "4대강 사업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여러 사안을 정리한다거나 부자감세를 되돌리면 학생은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건강히 성장할 수 있다"며 "재원 문제 걱정이 많은 것은 이해하지만 초등학교부터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면 문제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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