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동차 사용 줄이면 인센티브 제공 검토

자동차로부터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교통수요를 줄이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14일 "교통부문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교통수요를 강압적으로 억제하기보다 교통수요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탄소 배출 억제를 위해 탄소 배출이 많거나 혼잡지역에 '녹색교통 대책지역'을 지정, 통행료는 부과하는 방식으로 수요억제 방안을 추진해왔다.

또 시내의 혼잡통행료 구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진행돼 왔다.

하지만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정책은 민선 지방자치단체가 도입을 꺼려왔다.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강제적인 수요억제를 펼 경우, 시민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점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교통수요 억제 정책으로는 교통수요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향후에는 자동차의 운행거리를 줄이면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부과되고 있는 교통세의 일정 부분을 인센티브 형식으로 환급해 주는 안이 중점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운행거리가 일정 기준에 미치지 않는 차량에 대해 이미 낸 교통세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것이다.

또 탄소 배출 기준을 정해, 일정량 이상으로 배출하는 경우에만 세금을 물리도록 하는 방안 등도 검토 대상에 올라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지난 2월 '환급 기반 탄소세(교통세)'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이 방안을 시행할 경우 5.8%의 탄소 배출량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세 11조원 가운데 교통 부문에 사용되고 있는 재원은 9조원"이라며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해도 기존의 세금으로 재원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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