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능대표 열전] 이정희, SSM 횡포 차단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안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소외된 사람들에게 법의 따뜻함을 전달하는 '희망 전달자'다. 이 의원은 어려운 사람이 있는 곳이면 분야를 가리지 않고 뛰어간다.

그는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들리면 나도 모르게 현장을 찾아간다"며 "그들에 도움을 늘 줄 수는 없지만 작은 위로라도 되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과거 늘 우수한 성적의 '모범' 법대생이었다. 주변에서는 그가 당연히 우수한 판검사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그의 선택은 달랐다. 그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인권 변호사가 되어 어려운 사람들을 돌봤다.

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공동대표 등을 지내며 인권변호사로 이름을 날렸다. 그의 활동은 노동계에서 유명했고 정치권은 그에게 러브콜을 보냈다.

민주노동당의 18대 국회의원으로 정치권에 발을 들인 그는 지난 2년의 기간 동안 초선답지 않은 활약을 보였다. 특히 활발한 입법 활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앞장섰다.

이 의원은 대형 유통업체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횡포를 막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을 제안해 화제가 됐었다. 이 법안은 유통시장의 급격한 개방에 따른 중소유통업자에게 과도한 피해를 막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대형할인점의 설립과 과도한 경쟁행위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중소유통업자에 대한 지원책이 사실상 실효를 거둘 수 없다"며 "이는 예산만 낭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배적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해야 한다"며 "지역산품의 지역소비를 촉진하여 지역경제가 선 순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그는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가 재정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 법안은 고소득층 감세 유예와 과표 최고구간 신설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고액 연봉자가 대폭 증가하고 외환위기 이후 소득격차가 크게 확대되었다"며 "하지만 현행 최고 소득세율은 일본·프랑스 등 OECD 주요국가에 비하여 낮은 편이며 소득세 부담률도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해야 한다"며 "또한 소득재분배를 통한 소득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향후 국가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주경제 팽재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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