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미투자특별법, 2월 말 3월 초 처리 목표"

당정, '트럼프 관세 25% 기습 인상' 대응책 논의

간이 공청회→2월 국회 처리 수순…"계류 법안부터 신속 처리"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7일 국회의원회관 내 한 의원 사무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언급과 관련해 면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시점을 오는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계류 중인 민생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하고 입법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습 관세 인상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미투자특별법은 제정법인 만큼 공청회가 필요하지만, 법안소위에서 간이 공청회 방식으로 진행하면 아마 1분기 안에는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이어 "2월에 명절 있는 주를 제외하고 첫째, 둘째, 마지막주에 3개 정도 본회의 날짜가 잡힌다"며 "기존에 계류된 법안들을 처리한 뒤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치면 (2월 중에는) 가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한 정책위의장은 구 부총리에게 국회가 당초 정해진 일정에 따라 입법 절차를 밟아오고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미전략수출 관련한 특별법은 야당에서도 법을 낸 게 있어서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난 뒤 (법안 처리를 위한) 일정을 잡아가고 있었다"며 "국회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해진 일정대로 진행해 오고 있었다는 부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정해진 일정 대로 차분하게 진행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약간 달리 보고 있거나 하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