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세계 환경규제 강화 움직임"

세계 각국의 환경규제 강화 움직임에 우리 업계의 주의가 요구된다.

코트라는 15일 '최근 환경규제 동향 및 2010년 전망'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고조되고 관련 규제 확산이 우려된다"며 환경정책을 명분으로 내세워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녹색보호주의 논란도 거세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 규제방안으로 EU는 2012년부터 역내에 도착하거나 역내에서 출발하는 항공기를 EU 배출권 거래제에 편입시켜 탄소 배출을 규제할 계획이다.

코트라 측은 "미국·일본·호주·캐나다도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 효율 규제도 본격화 한다.

EU는 지난해 에코디자인 지침 대상에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냉장고· TV를 포함한 9개 품목을 포함시킨 데 이어 올 해 중에는 온수기· PC 및 모니터· 스캐너 등 영상기기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보고서는 전했다. 에너지 라벨 지침도 강화해 효율 등급을 세분화하고 적용 대상 품목을 수도꼭지 등 에너지 관련 제품에까지 확대시킬 계획이다.

미국은 지난해 캘리포니아 주에서 절전형 TV규제를 최초로 입법화했다. 캘리포니아 주 이외에 매사추세츠 등 다른 주에서도 유사 규제 도입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중국도 예외가 아니다. 에너지 효율 라벨 부착 대상 품목을 확대중이다.

유해 물질에 대한 규제도 확산 추세다.

이미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of CHemicals; 화학물질 관리제도)를 통해 가장 강력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EU 뿐 아니라 미국·중국에서도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 확보를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신속하게 화학물질 규제를 강화하는 국가 중 하나인 중국 역시 규제 발표 이후 준비 기간을 짧게 두고 있어 관련 업계가 곤혹을 겪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도 제 4차 수출입 엄격제한 유독화학품 목록과 제 5차 오존층 파괴 물질 수출입 제한 목록을 2009년 말에 발표하고 2010년 1월 1일부로 시행한 바 있다.

녹색 보호주의 논란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위기이후 떠오르는 신 성장 동력인 녹색산업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각국의 움직임이 발 빠르게 진행되고 코펜하겐 회담에서 구속력 있는 국제적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녹색보호주의 논란도 확대될 전망이다.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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