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금융개혁안 공개

미국 민주당이 금융시스템에 위협이 되는 은행을 해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개혁법안을 공개했다.  

15일(현지시간) 민주당 소속 크리스토퍼 도드 상원 은행위원장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가 자산규모 500억 달러 이상의 금융사들을 감독 관할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최근 수 개월 동안 소비자 보호 기구의 설립과 연준의 역할 등을 둘러싸고 대립했으나, 결국 공화당의 지지 없이 이른바 '도드안'으로 불리는 민주당 안이 발표됐다.

도드 안에 따르면 Fed는 상업은행, 투자은행, 보험사 등을 포함한 금융사에 위험을 줄이도록 강제할 수 있고 일부 거래와 투자를 금지할 수도 있다.

또 지난 금융위기 당시 정부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대형금융사들은 사업내용에서 은행업을 분리하더라도 Fed의 감독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대마불사' 관행을 없애기 위해 Fed는 미국의 경제 안정성에 위협이 되는 대형 금융사를 해체할 수 있다.

도드 안은 또 은행들의 자기 매매 금지, 헤지펀드와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 및 후원 금지 등 이른바 '볼커 법'의 내용들도 일부 포함됐다.

도드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의 위기를 불러 온 실패를 교훈 삼아 과감한 행동이 필요하다"며 "우리는 금융 시스템의 책임을 강화해 국민들이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원 은행위원회는 다음주 이 법안을 논의하고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아주경제 신기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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