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베일 벗은 세계적 중견기업 육성책

정부가 18일 내놓은 중견기업 육성책은 세계적인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는 중소∙중견 규모의 기업이 국제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도록 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그간의 대기업에 인력과 자본이 집중된 기존 산업구조를 벗어나 국제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뤄진 셈이다.

정부는 우선 산업발전법에 중견기업의 정의와 정책 추진 근거를 도입기로 했다. 향후 정책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발전법에 중견기업 정의 및 지원근거를 명시키로 했다.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기업 중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집단이 아닌 기업으로 중견기업을 정의하되 필요시 시행령에 더 구체적인 기준을 두기한 것. 법에는 포괄적 지원근거만 두고 정책별로 해당 법령에 별도의 추진 근거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중견기업 졸업촉진과 졸업기업 부담 완화도 추진된다. 이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기피하는 문제를 해소키 위해 마련된 것이다.

부담완화 방식은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3년) 이후 별도의 부담완화기간(5년)을 두고 이 기간 동안 부담이 단계적으로 증가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지식경제부는 조세부담 완화를 위해 부담완화기간(5년) 동안 최저한세율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연구개발(R&D)세액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도록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부담완화기간(5년) 동안에는 기존 보증을 원칙적으로 축소하지 않고 가산보증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특히 성장잠재력이 있는 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공사∙수출입은행 등이 특별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수출입은행이 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에 필요한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게 대표적 예다.

정부는 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도 직접 챙긴다. 지경부는 세계적인 히든챔피온(Hidden Champion)을 보유한 독일 사례를 벤치마킹하기로 했다. R&D‧사업화‧기술확산‧연구인력 지원시책 등을 우리 현실에 맞게 도입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을 밀착 지원한 사례를 벤치마킹해 '현장에서 시작해 현장에서 종료되는' 현장밀착형 기술확산시스템을 전면 도입키로 한 것이다.

아울러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지원 비중을 지난해 17.9%에서 오는 2012년 25%까지 확대한다. 충분한 기간을 지원하되 지원규모도 연간 최대 100억원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오는 6월 지식재산권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민관합동의 창의자본 주식회사를 설립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전문인력 부족문제 해소를 위해 지경부는 기술개발‧마케팅‧생산 등 기업활동 단계별 전문인력에 대한 활용비용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에 우수한 연구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출연연 소속으로 채용해 3년 이상 기업체에 파견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산업단지 인근대학에 기업의 부설연구소를 집적하거나 기업이 대학의 연구실을 활용하는 산학협력시스템도 확산키로 했다.

또 전경련 내에 대기업 인사 경력자로 구성된 '대기업 퇴직인력 헤드헌팅 전담반'을 신설해 발굴‧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견기업의 해외진출시 필요한 정보를 '네비게이션'과 같이 쉽게 접근‧습득할 수 있도록 공급체계도 구축한다. 신청기업의 수요에 따라 고급정보와 현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그간 성장성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 진출을 하고 싶어도 경험이 없고 전문인력‧정보‧해외네트워크가 부족해 애로를 겪는 사례가 많아서다.

또 기업의 수출 성숙도에 따라 마케팅 지원서비스를 차별화해 패키지형으로 제공한다. 전담 직원이 신청에서 서비스 완료시까지 밀착 지원하는 '멘토 제도' 도입키한 것.

코트라에는 외국 시장 정보와 마케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중소ㆍ중견기업 글로벌 마케팅 지원센터’를 구축키로 했다.

지경부는 2020년까지 히든챔피언 수준의 'World-Class 기업' 300개를 육성한다. 기술혁신역량을 보유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의지가 강한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해 집중지원하는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육성전략을 통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의 자발적 성장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300개 수준의 세계적인 전문 중견기업을 육성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 갈 주력선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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