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제조·수입업체 재활용 책임 강화

■정부, 재활용 활성화 10년 계획 추진

앞으로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비금속물질 재활용 책임을 지게 되고, 재활용 대상 폐자동차 종류도 확대된다. 

또 주민들이 TV, 냉장고 등 대형 폐가전제품을 버릴 때의 배출수수료가 줄어든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폐금속자원 재활용 대책 세부 실행계획' 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폐금속자원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 향후 10년간 1조9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부터 2013년까지 3조8000억원의 가치가 창출되고, 33억5000 달러 이상의 무역역조가 개선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우선 폐자동차의 재활용율 2014년까지 85%, 2015년 이후부터 95%로 잡고, 이 같은 목표율 달성 계획을 내년에 법률 개정을 하기로 했다.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에게 앞으로 프레온가스 등 비금속물질의 재활용 책임을 부여하고, 재활용 대상의 폐자동차의 종류도 확대하기로 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휴대전화기, 노트북 등에서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리튬2차전지는 생산자에게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가 적용되고,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금속 함유 공정부산물은 '지정부산물'로 지정·관리된다. 

오는 10월에는 생상자에게 재활용의무를 부여하는 폐전기·전자 제품도 확대되고, 의무율 부과방식도 꾸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13년까지 폐전기·전자 제품의 국민1인당 재활용량을 2008년(2.3kg)에 견줘 30% 증가(2.9kg)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관계자는 "목표를 달성하면 3만3000t의 폐전기·전자 제품의 재활용이 늘어난다"며 "이는 경부고속도로에 폐세탁기를 일렬로 세우고도 남는 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금속류의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TV, 냉장고 등 대형폐가전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민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또 올해 11월부터는 전용인터넷과 전화를 통해 폐가전 방문수거를 하는 사업을 2개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MP3나 PMP 등에 포함돼 있는 폐금속을 9월부터 분리배출하도록 했다. 내년 이후부터는 소형 폐가전 및 폐금속류 분리수거 전용함이 설치된다.

아울러 선진국에 비해 50~70% 수준에 머무는 재활용기술을 높이기 위해 2020년가지 3900억원을 투입해  R&D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재활용업체의 부지난을 해소하고 폐자원 순환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3년까지 1차로 전주 단양에 자원순환특화단지를 조성하고 2020년에는 추가로 4곳이 지정·조성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실행계획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2013년까지 6475억원, 2020년까지 1조9417억원을 투자한다는 방침이다.이 중 R&D와 산업육성 분야에 전체 자금의 84%인 1조939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올해부터 2013년까지 폐금속자원에서 총 312만t의 금속자원이 회수될 것"이라며 "3조 8040억원의 가치 창출과 33억5000 달러 이상의 무역역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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