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법차량 4월1일부터 한달간 단속

국토해양부는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등에 대해 상반기에는 4월 1일부터 한달간, 하반기에는 10월 한달간 각 시·도지사 주관 아래 집중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가스방전식) 전조등을 설치하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방향지시등  등을 사용하는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기타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자동차 등이다.

무단방치자동차는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할 계획이다. 무단방치 자동차를 자진처리한 경우 20만원을 부과하고,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 범칙금을 부과한다.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는 소유자들이 함부로 구조변경을 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등 단속과 함께 계도활동도 함께 펼쳐 나갈 예정이다.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 구조변경 작업을 한 정비사업자도 처벌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실효성있는 단속을 위해 일제 정리기간 동안 시군구 별로 불법 자동차 전담처리반을 편성·운영토록 했다. 또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자동차 관련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단속·처리된 차량은 전국적으로 35여만대에 이른다. 무단방치차량 4만6238대, 불법구조변경차량 2만5077대, 무등록자동차 1만2093대, 정기검사 미필이나 지방세 체납에 따른 자동차번호판 영치 26만4497대, 대포차 491대, 불법운행 이륜자동차(오토바이) 7868대 등으로 나타났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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