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갈등…폭풍 속으로

세종시법 개정안이 국회로 제출되면서 세종시 ‘공’을 넘겨받은 한나라당은 관련법 처리 방법 및 시기 도출 논쟁에 휩싸일 전망이다. 여기에 야권은 수정안의 상임위 상정 자체를 막는 방안을 공조해 검토하겠다고 하는 등 반발에 나서 여여, 여야간 갈등이 본격 충돌하는 모습이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24일 “세종시 문제가 어려움에 직면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미국의회의 건강보험 개혁안 통과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 중진연석회의에서 “당 중진협의체에서 세종시 문제를 열심히 논의하고 있는데 어제 관련 법안이 국회로 넘어온 만큼 더욱 책임감을 갖고 지혜와 경륜을 모아서 좋은 결론을 냈으면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법안이 제출된 만큼 국회는 국토해양위와 기획재정위 등 해당 상임위에 법안을 넘겨 심의,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이후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세종시 수정법안이 효력을 갖는 것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당장 이 같은 절차를 밟지는 않을 전망이다. 6인 중진협의체가 세종시 해법을 논의 중인 만큼 논의 내용을 좀 더 지켜보고 법안 처리 시기와 방향 등을 결론짓자는 것.

전날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현재 진행 중인 중진협의체의 결과를 토대로 정부 세종시 법안의 처리 방향을 진지하게 논의한 뒤 당 차원의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진협의체는 여전히 법안 처리의 윤곽도 잡지 못하고 있다. 친박(친박근혜)계는 법안 자체에 대한 논의보다 출구 전략을 마련하자는 입장인 반면 친이(친이명박)계는 어떻게든 절충안을 만들어 합의 처리하자는 데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야당은 법안이 제출된 만큼 정상 절차를 밟아 부결 처리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4일 세종시 원안을 지키고 수정안을 하루 빨리 폐기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과 지역 여론을 무시하고 국회로 넘어온 세종시 수정안은 불청객”이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같은 당 노영민 대변인도 “여권 내부에서 조차 의견정리가 되지 않은 법안을 제출하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일”이라며 “국론분열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법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6월 지방선거가 임박하면서 여당 내부는 물론 야당도 세종시 수정 논란에서 한발 비켜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다만 세종시 수정법안이 국회로 넘어오면서 여야는 물론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법안 처리를 두고 계파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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