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글로벌 리더로] 글로벌 코리아, 금융경쟁력 확보가 우선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세계 금융시장 안정 및 글로벌 '뉴노멀'을 위한 새로운 금융 규제안이 핵심 의제로 논의된다.

한국은 G20 의장국으로서 의제 설정 및 개별 국가 간 이견을 조율해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야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아직 '초등학생' 수준인 금융산업의 현 주소를 생각했을 때 과연 한국의 의장국으로서 역량과 금융 경쟁력을 보여 줄 수 있을 지 미지수다.

한국이 글로벌 금융의 새판짜기에 입김을 내기 위해서는 전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한국만의 금융 시스템과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금융 경쟁력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듯 국내 금융기관의 대형화가 필요하다.

국내 금융회사들의 규모는 국가 경제 규모나 산업 경쟁력에 비해 초라하다.

국내 최대 은행인 국민은행의 경우 세계 74위이며, 우리금융지주 82위, 신한은행은 91위에 불과하다. 이와 대조적으로 신흥시장국인 중국과 이웃국가 일본은 세계 20위 안에 드는 은행을 각각 3개씩 갖고 있다.

이는 한국의 경제 발전이 관주도로 이뤄져왔고, 금융산업은 규제산업이라는 인식이 깊었기 때문이다. 한국 금융시장은 '선발전-후규제'라는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갖지 못했고, '선규제-후발전' 속에서 억지스럽게 성장해왔다.

은행은 자금 중개과정서 예금과 대출 금리차를 이용해 돈을 벌기 때문에 규모가 클 수록 큰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 또 자체적으로 대량의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은행이 네트워크 조달비용 등에서 유리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는다.

때문에 한국의 금융당국도 민영화를 앞둔 우리금융을 타 금융회사에 인수·합병(M&A)시켜 메가뱅크를 만들 계획이다. 또 지난 55년간 국내 산업 발전의 젖줄을 담당했던 산업은행을 매각해 전략적 기업투자은행(CIB)으로 키워낸다는 전략이다.

우리금융은 올 상반기 중에 본격적인 민영화 작업이 진행되며, 산은은 2011년 국내 주식시장, 2012년 국외시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은행의 투자금융 육성도 풀어야할 숙제다.

비록 금융기관의 지나친 투자 의욕이 금융위기의 원인이 됐지만 국내 금융기관들의 투자금융 업무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또 국내 금융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에 다달았고 해외 직접투자가 대세가 된 상황서 국내은행들에게 예대업무만을 강요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지난해 자본시장법 통합법을 도입해 투자은행 업무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으로 증권사는 종합자산관리계좌(CMA)의 입출금 및 계좌이체를 은행을 거치지 않고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됐다. CMA 등을 통해 은행의 예금 규모가 증권사로 빠져나가면 은행은 도매자금 조달을 늘려 그만큼 투자은행 업무 비중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이와함께 서비스 산업인 금융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유능한 인재를 확보해야 한다.

금융산업이 고도화되고 규제가 복잡해지는 등 앞으로 달라지는 금융환경에서 매력적인 상품개발 및 투자금융 업무를 소화할 만한 맨파워를 육성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금융산업 육성책과 함께 적절한 규제책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기관을 대형화 할 경우 대마불사(大馬不死)와 모럴해저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금융기관의 규모와 경쟁력이 반드시 정비례하지 않는다. 금융기관 대형화에서 양과 질을 적절히 감안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 투자금융 활성화로 발생할 수 있는 투자과열 현상을 어떻게 제한할 것이며, 은행업의 경쟁력 상실을 어떻게 막을 지 해결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정부도 이 같은 과제를 인식하고 금융산업 규제와 안정시스템 개편에 나선 모습이다.

금융당국은 일단 지난해 말 금융기관의 거수기 역할 밖에 못하는 금융권 사외이사제에 메스를 꺼내들었다. 회장과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고 회장의 친분으로 자리에 앉은 사외이사들 대부분을 교체했다. 이에 따라 이들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다만 사외이사들의 의욕을 북돋고 책임 결정을 이끌어 낼 '당근'과 '채찍'은 아직 부족하다. 사외이사들은 잘못된 결정을 내려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유인이 크지 않다.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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