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금강산 부동산 조사에 응하는 기업체들의 방북 문제를 놓고 통일부와 일부 관련기업 간에 마찰이 빚어졌다.
금강산관광에 투자한 기업들의 대표 10여명은 24일 오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인근에서 통일부 관계자들과 2시간 정도 만나 "정부가 기업들의 금강산 방문을 불허해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북한과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현대아산이 당초 33개 업체, 52명의 방북을 추진했지만 통일부와 협의 과정에서 금강산 지구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9개 업체, 19명으로 대폭 줄어든 것을 항의한 것이다.
실제로 북측의 통지문에는 "해당 부동산 소유자들이나 관계자들은 25일 오전 10시까지 금강산에 도착해야 한다. 만약 소유자 및 관계자들이 오지 않는 경우 부동산들은 그대로 몰수되고 그 기업 및 관계자들이 다시는 금강산에 들어오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조사대상에 `관계자'가 들어 있기 때문에 현대아산 등으로부터 건물.토지를 빌려서 영업하는 사업자까지 방북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협력업체들과의 조율을 거쳤으며, 여러 맥락을 감안할 때 부동산 소유자들만 방북하는 것이 취지에 맞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면담에서 "북한이 조사를 요구하는 부분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자들만 방북하는 것이 맞다"며 "일단 내일 방북 상황을 지켜본 뒤 대응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또 "북측이 당국간 회담에 나오지 않고 민간업체들을 상대로 부동산을 조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앞서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번 조사사업의 성격이 부동산에 대한 조사사업인 만큼 부동산을 소유한 기업들이 가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라면서 "사업자도 이같이 입장을 정리해서 방북신청을 해왔다"고 밝혔다.
정부 입장에서 사업자들이 많이 방북할 경우 금강산관광 재개를 압박하려는 북측의 의도에 휘말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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