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방위임 항만건설업무 Q&A집 배포

국토해양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항만건설행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각 지방지치단체의 해당 업무 실무자를 위한 질의 응답집을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질의 응답집에는 △전국항만의 현황 △항만기본계획 수립시기 및 절차 △항만개발을 위한 타당성조사 △사업비(예산) 관련집행·전용·조정·결산 △항만공사시행계획 수립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 △항만재개발 △마리나 항만개발 △항만공사 사후관리 등의 내용이 실렸다. 또 실무적으로 필요한 각종서식도 상세하게 수록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국가사무 지방 이양정책에 따라 그동안 국가에서 관리해 오던 29개의 무역항 중 중요 14개소의 항만을 제외한 15개소의 지방관리항과 25개소의 연안항 항만관련사업(예산 2060억원)을 8개의 관할 시·도에 위임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 소속 지방해양항만청에서 수행해 온 항만건설행정업무를 각 지자체가 넘겨 받았다. 또 해당 지자체도 조례를 바꾸고 담당부서를 새로 만드는 등 업무를 차질 없이 인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 및 공사집행 절차와 업무처리 방식이 지방사무와 다른 부분이 있고 담당자간 소통에도 어려움이 예상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실무위주의 질의 응답집을 발간하게 됐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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