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국내 고용부진의 원인으로 △노동집약 업종 부진 △서비스 업종의 저조한 고용력 △고용 흡수력 약화 등을 꼽았다.
한은은 30일 '2009년도 연차보고서- 2009년 중 고용부진 원인'이라는 참고자료를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취업난 해소 정책에도 고용 문제가 좀처럼 개선되고 있지 않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은은 우선 한국의 노동집약 산업이 부진해 취업난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기 회복의 효과가 대규모 인력이 필요하지 않는 업종에 집중됐다는 의미다.
한은이 업종별 취업계수와 생산증가율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에서는 고용유발 효과가 낮고 자본집약적인 정보기술(IT)과 석유화학 등의 생산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서비스업 역시 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음식ㆍ숙박 같은 전통 서비스업의 생산증가율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다음으로는 서비스업 성장을 주도하는 금융보험ㆍ부동산ㆍ사업 서비스와 사회 서비스의 고용력이 선진국보다 떨어지는 점을 꼽았다.
국제노동기구(ILO)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2008년 기준)의 서비스업 고용구조를 비교한 결과 14.3%와 21.7%으로 미국(22.5%, 33.4%), 일본(21.4%, 25.4%), 프랑스(18.7%, 40.0%)보다 크게 낮았다는 것이다.
한은은 마지막으로 소매, 음식숙박, 개인서비스 등 전통 서비스업이 대형화ㆍ전문화됐고 소비감소에 따른 영세 업체 퇴출로 고용 흡수력이 약해진 것도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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