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5개국 정상 "재정·통화 등 지속가능 전략 만들어야"

30일 이명박 대통령 등 5개 조정국 정상 회원국에 공동명의 서한 발송
"6월 토론토 회의서 지속가능 위험요인 확인".."11월 서울 회의서 구체적 정책권고안 도출"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등 5개 G20 조정국(스티어링그룹) 정상들은 30일 오후 6시(서울시간) 'G20 정상 여러분께'라는 공동명의의 서한을 회원국들에 보내 피츠버그회의 합의사항 이행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 등 5개국 정상들은 서한에서 "우리는 전직, 현직, 차기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강한 거시경제 정책 공조와 국제금융시스템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을 지속한다는 기존의 우리 모두의 약속을 이행할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이 편지를 쓴다"고 배경설명을 시작했다.

이들 정상들은 "G20 모든 국가들은 피츠버그에서 합의한 새로운 협력체제(Framework)의 첫 단계를 이행하기 위해 신속히 움직여야 한다"며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우리 각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지를 충실히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5개국 정상들은 "현재 세계경제는 회복의 초기단계로 여전히 취약하다"고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공동의 목표와 의지로 함께 공동 대응하면 우리 시민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지속가능한 성장과 번영을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리의 첫번째 목표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용창출로 복귀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현재의 무역, 재정 및 구조적 불균형이 지속된다면 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 통화, 외환, 무역 및 구조개혁 정책은 물론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금융시스템 강화에도 회원국들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정상들은 말했다. 이는 최근 G20내 일부 회원국들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가 느슨해 졌다는 지적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G20 준비위 관계자는 그러나 "출구전략을 공조한다는 의미가 모든 회원국이 동시에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다"며 "지난 재무차관회의에서도 각국이 처한 상황에 맞게 (출구전략을) 하되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IMF(국제통화기금)가 모니터링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한편 5개국 정상은 "국가간 국내 정책의 정합성에 대한 IMF 보고서가 완성되면 우리는 토론토에서 세계 경제의 안정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위험요인에 합의하고, 또한 11월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정책 권고사항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공동명의 서한 작성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외적으로는 오는 11월 G20 정상회의 의장으로서 이 대통령이 데뷔한 셈이다.

G20 준비위 관계자는 "틀림없이 이 대통령이 서한작성을 주도한 것은 맞다"면서도 "어차피 지적재산권은 5개국이 공동으로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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