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지방선거 앞두고 선심성 공약 남발

'조 단위 공약' 펑펑…재정 등 뒷받침 안돼 실현 의문
후보들 행정통합안·대규모 일자리 창출 호언
윤증현 재정장관 "일부공약, 국가재정 큰 부담" 우려

6.2지방선거를 두달여 앞두고 출마를 선언한 일부 예비후보들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특히 주요 광역단체장 출마 희망자들을 중심으로 예산 확보와 현실성을 무시한 선심공약 경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전시장에 출마하는 김원웅 민주당 예비후보는 주변 지역인 충북 옥천과 충남 금산을 대전시와 통합하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통합 지역에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옥천과 금산은 각각 이용희 자유선진당 의원과 이인제 무소속 의원의 지역구로, 선거구 조정 등 정당간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조규형 강원도지사 예비후보는 최근 소양강댐과 서울 취수장을 연결하는 경춘대수로(70∼80㎞) 건설을 핵심 공약으로 발표했다. 건설비는 '정치적 결단'을 통해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런 '결단'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한나라당 부산시장 후보경선에 도전한 김칠두 전 산업자원부 차관은 6.25 전쟁 당시 임시수도였던 부산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혜택을 부여하는 '(가칭)임시수도 경제활력 회복 특별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했으나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에 비춰 볼 때 실현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용섭 의원은 목포∼제주 해저터널 공약을 내세워 실현 가능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

민생쟁점인 일자리를 둘러싼 '공약전쟁'도 치열하다.

서울시장 재선 의지를 밝힌 오세훈 시장은 '일자리 100만개 창출'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기로 했다. 또 단기가 아닌 10개월 이상 고용이 지속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과거 서울시가 마련한 일자리의 대부분이 공공근로의 성격을 띤 단기 일자리가 대부분이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지속가능한' 양질의 고용정책이 가능한지는 의문이다.

재선에 나선 김관용 경북지사는 22조원의 투자유치를 통해 일자리 22만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역시 경북지사 출마를 선언한 정장식 전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은 일자리 30만개 창출을 약속하며 경쟁에 나섰다. 3선에 도전한 허남식 부산시장은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해 7만980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야당 출마자들도 일자리 공약은 빼놓지 않고 있다. 광주시장에 출마하는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문화투자진흥지구 지정 등 문화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일자리 10만개를 만들겠다고 했다.

자유선진당 소속 충남지사 예비후보인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권역별로 신성장산업을 육성해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최근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해 사건 파문 이후, 수원과 용인·성남시 등 일부 예비후보들은 아동 성폭력 방지 공약을 제시하는 등 지역현안에 맞춘 공약 제시가 아닌 표심 얻기에 급급한 공약 발표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이처럼 공약이 남발되자 급기야 경제부처 수장이 일부 공약의 경우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최한 '이명박 정부 2년 국정성과 평가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값을 치르지 않고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유토피아적 주장이 많아지고 있다"며 선거를 앞둔 선심성 공약의 남발을 지적했다.

윤 장관은 "포퓰리즘 정책은 한번 시행하면 되돌리기 어렵고 다른 방면으로 나쁜 영향을 퍼뜨린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다"며 각종 공약이 재원 조달 방안을 염두에 두지 않아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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