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6조 세계잉여금중 1.4조 올 세입에 추가

정부는 지난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3조6000억원 가운데 2조2000억원은 국가채무상환 등에 쓰고, 나머지 1조4000억원을 올 세입으로 편입시키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9년도 세계잉여금 처리계획"을 승인했다.

세계잉여금이란 올 회계년도 이전년도에 당초 예상했던 세입규모보다 추가로 걷힌 세수와 쓰고 남은 세출불용액(歲出不用額)을 합한 금액이다.

3조6000억원의 작년 세계잉여금중 8000억원은 내국세 초과징수분에 대한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정산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1조4000억원은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적자국채 조기 상환 등 국가채무상환에 쓸 예정이다.

나머지 1조4000억원은 올해 세입으로 이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세계잉여금은 3조6087억원이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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