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통합재정수지 17조6000억원 적자

재정부 결산보고서, GDP 대비 1.7% 해당
관리대상수지 적자는 43조2000억 집계

지난해 통합재정수지가 17조6000억원의 적자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1063조1000억원의 1.7%에 해당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기금 및 정부기업 특별회계의 처리기준을 국가 회계기준으로 개정한 뒤 처음으로 작성된 '2009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정부관리기금을 모두 합한 총수입은 255조3000억원, 총지출은 272조9000억원으로 17조6000억원의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보였다.

국민연금, 사학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의 적자규모는 이보다 큰 43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08년 통합재정수지와 관리대상수지가 각각 11조9000억원, -15조6000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각각 29조5000억원, 27조6000억원이 악화된 셈이다. 지난해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18조4000억원의 사상 최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가채무는 346조1000억원으로 늘었다. 이는 2008년 297조9000억원에 비해 48조2000억원 증액된 규모다. GDP 대비로도 2008년 29.0%에서 지난해에는 32.6%로 3.6%포인트 증가했다.

지방정부(6월 이후 확정치 발표) 채무까지 포함할 경우 국가채무 규모는 359조6000억원으로 더 늘게 된다. 이는 GDP 대비 33.8% 수준으로 2008년보다 3.7%포인트 증가했다.

정부는 지난해 일반회계(5조715억원)와 특별회계(4조885억원)를 합한 9조2000억원의 결산상 잉여금 가운데 올해로 이월된 2조7000억원을 제외한 6조5000억원의 세계잉여금을 국가부채 상환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지난해 정부가 소유한 국가채권 규모는 2008년보다 6조9000억원(3.8%) 줄어든 174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유재산도 2008년보다 13조3000억원(4.3%) 감소해 296조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2009 회계연도 예산 및 결산부터 국회 제출이 의무화된 부처별 성과달성을 분석한 결과 총 806개의 성과달성 목표율이 82.0%(661개)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예컨대 △노동부(고용률 63.8%→62.9%) △재정부(외국인투자유치액 130억달러→115억달러)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안전보호 구축률 80%→58%) △과거사정리위원회(집단희생분야에 대한 진실규명 4500건→3265건) △공정거래위원회(법령 선진화 66.7점→미평가) 등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정부는 이날 의결된 결산보고서를 감사원 검사를 거쳐 5월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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