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4대강 부각...세종시 수정안 표류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4대강' 지역경제 활성화 내세워 적극 홍보
'세종시' 천안함 사태 이후 급격히 언급 줄어

여권이 4대강 사업을 살리고, 세종시 수정안을 버리는 카드를 빼들었다. 이명박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인 6∙2 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둔 가운데 지역경기 활성화에 유효한 4대강 사업을 적극 홍보하는 반면 대전∙충남권 민심 이반을 불러올 수 있는 뜨거운 감자인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언급조차 꺼리고 있는 분위기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7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본격 개시와 관련,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고 친환경적 수변공간을 크게 늘려 지역경제도 활성화하는 국토 재창조의 대역사가 닻을 올렸다”고 평가했다.

박 수석은 이날 청와대 정책소식지 ‘안녕하십니까 청와대입니다’ 인사말을 통해 “홍수로 퇴적토가 켜켜이 쌓이고 쓰레기와 오염물질 때문에 죽어가는 강을 이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방치된 강을 강답게 되살려 안전하고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을 만드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대강 수변공간에 주거∙관광∙문화∙여가 단지를 조성해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운찬 국무총리도 최근 4대강 사업 전도사로 나선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3일 경남 창녕 함안보 공사 현장과 경남 양산시 물금취수장을 방문해 4대강 사업 진척현황을 점검한데 이어 6일에는 정진석 추기경을 예방, 4대강 사업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

특히 정 추기경 예방은 최근 천주교를 비롯해 불교와 개신교에까지 4대강 사업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 이를 봉쇄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종교계에 이렇다 할 설명을 해드린 적도 없고 홍보도 부족했다”며 “이런 차원에서 사과의 말씀도 드리고 이해도 구하기 위한 행보를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세종시 수정안 추진 움직임은 급격히 자취를 감추고 있다. 한나라당도 우왕좌왕하고 있고 정부도 별다른 홍보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한나라당 ‘6인 중진협의체’가 구성되면서 소강 국면에 들어갔던 세종시 논의가 천안함 침몰로 완전히 관심 밖으로 밀려나서다. 지난달 말까지 세종시 해법을 마련할 계획이었던 중진협의체가 이달 중순까지 활동시한을 연장하고 이날도 국회에서 회의를 열었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는 못했다.

중진협의체 한 의원은 “절충안을 만들자고 했지만 원안과 수정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각각 자신의 기존 주장만 고수해 합의를 보지 못했다”며 “이번 주 다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이같이 절충안 마련에 사실상 실패하자 친이계는 의원총회를 소집, 정부 제출안을 놓고 무기명 투표를 통해 당론을 채택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친박(친 박근혜)계가 강력히 반대해 의견 접근을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상임위를 통한 국회 본회의 회부 절차 또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제출한 세종시 수정안은 지난달 23일 국토해양위에 접수됐기 때문에 20일이 경과한 오는 12일께 상정이 가능하지만 국회법대로만 처리할 수는 없는 형편이다.

중진협의체에 참여하는 이병석 국토해양위원장은 “아무리 법안이 접수됐다고 해도 당과 협의 없이 마음대로 상정해 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4월 임시국회에서 상임위에 상정한다고 해도 국토위 29명 중 야당 13명과 친박계 5명까지 수정안에 반대하는 의원만 과반인 18명이어서 처리가 불투명하다. 자연스레 6월 지방선거 이후로 세종시 수정안 처리가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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